오늘의 포커스-'문건유출' 공방

법원이 민주당 김홍일 의원 제주 휴가 정보문건 유출자인 경찰관과 제주도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한나라당이 개입된 '정보경찰 프락치 사건'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계속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제주 휴가 정보문건 유출사건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야당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4역회의에서 전날 제주도로 급파됐던 박주선 의원은 영장기각과 관련해 "수사 초동단계에서 너무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경찰이 한나라당의 개입여부 등 배경수사를 등한시하는 바람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한나라당이 개입된 '정보경찰 프락치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계속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법원의 판단은 문건이 기밀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 주장이 전면 거부된 것은 아니다"며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김 의원의 동향 보고를 허위공문으로 보고 검찰에 직접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측은 정학모씨가 이용호 게이트 몸통이라고 적시한 점, 김홍일 의원 추천으로 LG스포츠단 단장이 됐다고 밝힌 점 등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문건 작성 경위에 한나라당이 적극 개입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은 상부에 보고도 안될 정도로 정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승진관련 회유나, 협박 때문에 작성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박 의원은 "임 모 경사가 지난 20일 한나라당 제주지부 김 모 부장에게 '왜 아무 일이 없다더니 나를 곤혹스럽게 하느냐'라고 말한데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제주경찰청이 한나라당 항의방문단에게 진술한 내용 중 "주문생산은 없었다"고 한 발언 내용 등이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주는 답변이었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