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북정책 고심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연기와 쌀 지원 문제를 '원칙'에선 '불연계'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기 및 규모'는 북측 태도, 특히 국민여론 동향과 연동시키는 등 대북정책 원칙과 국민여론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이러한 입장을 밝혔지만, 고심하는 입장 만큼이나 표현이 불분명해 야당의 '직접 연계'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만 언론에 부각됨에 따라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영배(金令培) 상임고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 등으로부터 "미숙했다"는 내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회의후 "인도적차원의 지원은 조건을 안 붙이는 게 국제적 관행이므로, 인도적인 대북 식량지원 원칙은 유지키로 했다"면서도 "시기 및 규모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기로 했다"고 실질적으론 연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좀더 분명히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산가족 교환과 식량과의 연계성은 저널리즘적 시각에서 얘기한다면 불연계지만, 단지 시기와 규모는 간접적으로 연계됐다고 할 수 있으며, 간접연계란 북쪽의 태도를 다수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부연했다.정부측에서도 홍순영(洪淳瑛) 통일장관은 당정회의 인사말에서 연계논란에 대해"(식량지원 등은) 공동체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연기조치로 식량지원을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의 백지화를 말하고 싶지 않다"고 지원 원칙 유지입장을 밝히면서도 연계 반대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서 장성민(張誠珉) 의원은 "쌀 지원을 이산가족 문제 등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한 대북지원 정책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실질적인 연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남북 당국간 회담장소 논란과 관련, 이낙연 위원장은 "이미 장관급회담은 평양, 경협은 서울, 그리고 금강산 관광회담은 설악산을 제의해 놓은 상태"라며 "상호주의 입장에서 북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도 "합의된 장소에서 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이로 인해 연기될 경우에도 의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오늘 회의의 결과"라며 회담 연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연기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연기를 의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 연기한 배경에 대해 △북의 발표대로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군경에 비상경계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북이 안전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분석과 △육로관광을 위한 비무장지대 개방에 군부가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추측,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분석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