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사국 진출 의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진출은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최고 정책 결정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위상을 높인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그동안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화물처리 부문에서 세계 3위, 여객 부문에서 세계 12위에 오를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 ICAO의 주요 기능인 각종 항공안전 기준재.개정과 비행정보구역(FIR) 설정 작업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약했던게 사실이다.

지난 8월 미연방항공청(FAA)의 2등급 판정도 원인을 따져보면 ICAO 부속서 개정과 국제적인 항공안전강화 움직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홀하게 대응한데서 비롯됐다고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이번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상주 대표부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 정부와 국적항공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면서 각종 기준의 제겙냇?작업에도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2등급 판정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와 항공노선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점도 부대효과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아직도 많다는 게 항공전문가들의 지적이다.부족한 항공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시설 등을 확대, 기반을 확충해야 하고 항공청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항공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있는 행정체계도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세계 10위권의 항공국에 맞게 지역대표성이 강한 3그룹 이사국 진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공시설 기여국으로 구성된 2그룹이나 항공선진국인 1그룹으로의 도약도 장기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