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검찰청

25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신승남 검찰총장 동생문제를 비롯, 검찰 일부 간부와 조직폭력배와의 연관관계 및 정관계 로비의혹, 비망록, 김태정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여부, 이용호씨의 주가조작 등이 중점 거론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권력핵심부의 총체적 비리로 몰아세운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방어에 나섰다.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신 총장은 지난 19일 동생 승환씨가 G&G에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모두 6천666만원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승환씨는 입사후 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6천666만원이라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로비용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며 승환씨의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최병국 의원은 "김태정 변호사가 이 회장이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직후 제3자를 통해 신 총장에게 수사를 하지 말 것을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때문에 김 변호사가 이씨의 비호세력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이용호 사건과 관련,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해 가며 '전화변론'을 한 김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검 검사장은 당연히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해 5월 이 회장을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석방했는데 당시 수사검사들이 풀어주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와 이 회장을 석방하라고 지시한 자가 당시 서울지검 이덕선 특수2부장이 맞느냐"고 추궁했다.로비 비망록과 관련, 윤경식 의원은 "이 회장이 직접 작성했다는 비망록을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검찰이 비망록을 입수했다는 사실이 후일 밝혀지면 총장은 국감법에 의해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대검 중수부가 24일 이 회장과 친분있는 정·관계 인사 1천819명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며 "이 리스트는 이 회장의 자필 비망록과는 다른지, 아니면 모든 리스트가 포함된 것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임휘윤 서울지검장(이리 남성고), 임양운 3차장검사(광주일고), 이덕선 특수2부장(전주고)이 특정 지역출신이며 사건당사자인 이용호(광주상고), 여운환(광주상고), 김태정(광주고)씨 등도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이라며 "이는 이용호 봐주기에 나선 '호남마피아'가 빚은 예정된 참극이라는 검찰 내부의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은 이 회장의 로비를 받았다거나 조폭과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어 반부패 사정기관으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검찰은 내부의 부패비리의혹을 철저히 규명,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