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 현안해결의 열쇠"

대구.경북기자협회(회장 홍석봉)는 산학경영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대구은행 본점 강당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도통합과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영남대학교와 대구은행이 후원한 세미나는 이달곤(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의 '지역발전과 시.도통합' 주제발표에 이어 최용호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상임고문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다음은 이 교수의 주제발표 요약.

현실적으로 시.도 통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규범적으로도 시.도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현행 분리체제보다는 정치적.규범적으로 (시도 통합이) 더 많은 설득력을 지녀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5년 시.군 통합사례에서도 해당지역 공무원과 기관장의 반발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6년이 지난 현재에는 통합이 바람직한 선택이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시.도 통합은 서로 다른 의사결정주체를 모두 관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자치단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낙동강 물관리와 오염대책, 위천공단지정조성,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립 등 대구.경북지역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도통합이 설득력을 갖는다.

통합이 실현될 경우 두 자치단체간 중복되어 있던 각종 행정기관 및 조직의 통폐합, 기능적 연계, 공공편익시설의 통합.공동이용 등을 통해 인력과 예산.경비의 절약을 예상할 수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통합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각각에 대해 미치는 재정적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중앙정부지원액의 규모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볼때 내륙지역 광역시의 경우, 이를 도에 편입하고 광역시의 법적지위를 다른 일반도시와 달리 처우해줘야한다. 즉 내륙지역의 기존 광역시에는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특별히 취해주고, 광역시와 도간의 기능.업무의 확실한 배분을 통해 지방정부간 마찰을 없애고, 하나의 생활권이 동시에 행정권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시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특례를 두어 도로부터의 감독범위는 축소시키고 사무처리의 범위는 일반시보다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향후 통합찬반논의가 이전처럼 특정집단이나 정파에 의해 또다시 좌우되면서 소모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부작용만 심화시키게 된다.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전제로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시.도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