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확대 경기부양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주택건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를 올해보다 6%이상 확대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8.7% 늘린 가운데 일반회계적자보전용 국채발행규모를 3천억원 줄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경기진작과 건전재정기조 유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심한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예산안은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정부의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의 하나로 2차 추경예산 편성 또는 내년 본예산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경우 SOC 투자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03년 균형재정 복귀라는 정부의 목표는 몇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 편성방향과 규모

내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재정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그동안 기본틀이 갖춰진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며 ▲21세기 세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미래대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부문별로는 SOC.주택분야가 15조7천689억원으로 올해보다 6% 늘었고, 민자 투자를 포함할 경우 17조5천197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SOC 투자가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의 14.8%에서 14%로 다소 줄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예산은 올해보다 15.8% 늘어난 4조9천429억원이 배정됐고, 사회복지 예산도 9조6천613억원으로 3.1% 증가했다.국방비는 6.3% 늘어난 16조3천640억원, 공무원 인건비는 9.9% 증가한 20조8천237억원, 공적자금과 국채 이자는 13.4% 늘어난 9조7천265억원이다.

◆5년째 적자재정

정부 재정은 외환위기 이후 5년째 적자살림을 짜게 됐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규모는 98년 9조7천억원에서 99년 10조4천억원으로 늘었다가 작년 3조6천억원, 올해 2조4천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는 2조1천억원으로줄게 됐지만 2003년 균형재정, 2004년 이후 흑자재정을 통한 국가부채상환이라는 정부의 청사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 여부는 의문이다.

특히 작년 4/4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에다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진작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03년 균형재정 복귀목표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적자금.국채이자 재정규모 10% 육박

공적자금과 국채이자가 점점 불어나 전체 재정의 1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됐다. 공적자금과 국채이자는 지난 98년 1조4천273억원에서 99년 5조2천895억원, 작년 7조4천542억원,올해 예산상 8조5천763억원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나 내년에는 9조7천265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8.6%를 넘게 됐다.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의 차환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자부담만 해도 만만찮아 재정운용의 여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으며 조기에 적절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국민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 6.7% 인상

이런 가운데 공무원 보수가 6.7% 인상되는 것은 다소 방만한 재정운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목적예비비에 2천억원이 별도로 계상돼 민간임금 상승률에 따라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정부는 내년 공무원보수 수준을 중견기업대비 96.8%까지 접근시키고 2004년에는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임금상승률을 5%로 보고 여기에민.관 격차해소분 1.7%를 추가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실업률의 상승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처우개선만을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