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테러전쟁 지원

정부가 테러사태에 대한 응징을 준비중인 미국에 대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거친 정부의 지원조치는 전투·의료·수송지원 등이 포함되는 군수지원으로 1단계인 전투병력 파견 바로 아래인 2단계 지원조치이다.

이와 관련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에 대해 군수지원을 함으로써 우리의 지원수준이 4단계(정치적 지지 및 국내 테러근절 노력)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의미가 있다"며 "미국의 요청에 앞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실제적인 군사적 공격이 개시되기 전에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였다"며 미국의 요청 때문이 아닌 정부의 자체 결정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일찍부터 예견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동맹국으로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관심사는 정부의 대미지원의 결정시기와 지원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지원은 미국의 군사공격 개시 직전에 지난 91년 걸프전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됐었다.

정부가 이러한 지원수준은 미국의 맹방으로서 미국의 응징에 참여하되 아랍 및 이슬람국가들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아랍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에 직접 가담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행동에 협조는 하지만 적극적인 반아랍·반이슬람 전선에 서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또 전투병력 파견과 관련, "앞으로의 전투상황, 국제적 동향, 미국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지원수준, 국민여론, 우리와 중동 및 아랍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분명한 답을 피했다.

그러나 전투병력 파견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 끝까지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이번 테러와의 전쟁에서 세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동맹국들에 대해 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 광범위하게 전투병력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지원조치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각국의 전비부담과는 별개이다. 즉 우리나라는 이번 군사지원 이외에 미국의 전투수행에 들어가는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군수지원과 함께 전비까지 부담해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