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21일 열린 국회 건교위와 재경위, 산자위 국감에서는 산업단지 분양률 저조와 현대 서산농장 매각 특혜,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원자력발전소 테러.안전대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0..토지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토공은 5조7천억원을 들여 전국에 23개 국가.지방산업단지를 조성했으나 분양률이 매주 저조하다"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백승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토공에게 현대의 서산농장을 위탁매각 처리하되 매각 전에 토지대금 2천100억원을 선지급토록 했다"며 "이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던 현대 부도를 막기 위해 통상절차를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특약을 적용, 3일만에 특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0..국회 정보위원회의 21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경찰의 정보예산과 테러 대책, 탈북자관리 문제 및 이용호씨 사건 등이 집중논의됐다.이날 국감은 경찰청이 연간 약 800억원의 정보비 예산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받는 '기획조정 대상부처'이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정보위 신설이래 처음이다.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경찰이 648억원의 정보예산 가운데 272억원을 개인활동비로 사용하면서 간첩 한명 못잡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일부 예산을 경찰청장의 홍보비로사용한다는 설도 있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정보 수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0..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테러리스트가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할 경우 청원경찰로는 무방비상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 "고리.영광 원전 가동중 결함 발생이 98년 32건, 99년 89건, 2000년 94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며 "영광 4호기의 경우 99년 이후 2년동안 세관 부식결함 등 76건이 발생해 안전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0..한편 20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경주국감장에서는 '천년 고도'라는 이름 아래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고통받는 경주시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비디오가 상영돼 주목. 이 비디오는 김일윤 의원이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있는 경주의 실상을 동료 의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질의에 앞서 양해를 구한 후 상영됐으며 비가 새도 수리도 못하고 살 사람이 없어 그냥 두고 떠나는 것 등이 내용.

여야 의원들은 비디오를 본후 하나같이 할말을 잃고 질의를 생략하는 분위기였으며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줄 몰랐다"며 "민족문화의 요람이요, 한국관광의 1번지 경주를 이렇게 푸대접을 해서 되느냐"며 안타까움을 표시했고 김 의원은 옛도시보존법 제정에 동료 의원들이 앞장 서 줄 것을 호소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