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간담회 주요내용

1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및 경제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보고된 정부측 대응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지원 강화 및 투자촉진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미국의 무력 보복 대상국가가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 국가일 경우에 대비해 업계와 정부가 사전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 과도한 현금인출이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한은이 필요한 현금 및 유동성을 즉시 공급한다.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지준을 계속 신축적으로 관리하면서 통안증권 발행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신축적으로 조절한다.

△재정지출 확대

여야와 협의,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의 한층 적극적인 기여방안을 강구한다.국회에서 확정된 5조1천억원의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아울러 예산·기금·공기업의 하반기 투자확대계획도 차질없이 집행한다.

2002년 예산안도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예산안 마무리 조정과정에서 경상비를 줄이고 투·융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대한다. 경기둔화로 세입전망이 악화될 경우에도 세출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처한다.

△물가 및 서민 주거생활안정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시 다음달 국내유가에 반영돼 연간물가를 0.17%포인트 인상시킬 것으로 추정되나 이번의 경우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비용 절감효과와 어느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 유가 상승은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원자재가격의 장기적 상승조짐시 추가대응책을 강구한다. 석유류의 경우 교통세·특소세에 대한 탄력세 활용,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가완충자금 활용, 정부 비축유방출 등으로 대처하고 비철금속 및 곡물의 경우는 정부비축자금을 활용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책

한국은행은 추석 등 계절적 자금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급준비금을 여유있게 관리한다.

채권시장 수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통안증권의 발행규모, 시기, 만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해 국채 및 예보채 발행시기 등도 적절히 분산함으로써 시장금리의 하향안정기조를 유지한다.

△원유수급 대책

산업자원부에 '비상석유수급대책반'을 구성해 국제시장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내 수급안정방안을 강구한다. 정유사 재고물량 증대 유도와 비상시 대비 도입선 확대방안을 추진한다.

국제유가 하락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비축을 확대한다.

사태 악화시 정부비축유의 방출, 수급조정명령권의 발동 등 비상대책을 시행하면서 수입부과금 유예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