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대국회 2야 공조 위력

신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내 과반을 점유한 '2야공조'의 위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 재경위의 11일 재경부 국감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한-자 공조'를 통해 증인 선정을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킨 데 이어 과기정위에서도 도.감청 논란과 관련, 광화문전화국 등에 대한 현장검증과 감청대장 열람안을 놓고 이뤄진 표결에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참석, 한나라당측 주장에 가세해 통과시켰다.

특히 김 명예총재는 이날 창원 방문을 마치고 귀경하자마자 표결에 참석하는 등 '2야 공조'의 선두에 섬으로써 앞으로 국회 및 정국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재경위에서 △서울국세청 국감 연기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안정남 건교장관의 일반증인 채택 △23개 언론사중 조선, 동아, 국민일보, 대한매일, MBC를 담당한 국세청 조사팀장 5명의 기관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고 민주당 이정일 간사는 "안 전 청장을 배석자 형식으로 부르고, 조사팀장은 3명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자 한나라당 소속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개의를 선언,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자민련과 합세해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과 민국당 강숙자 의원이 표결에 반발, 불참했으나 재경위원 21명 중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워 증인채택과 국감기일 변경을 일사천리로 가결한 것.

'한-자 공조'를 통한 야당 주도에 민주당 주장이 일거에 무너져버린 셈이다.

또 과기정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전원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찬성표를 던져 현장검증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자 공조'의 조짐은 국감 첫날인 10일부터 곳곳에서 포착됐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정무위 감사에서 이한동 총리의 국감출석 문제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보조를 맞췄고, 문광위 국감에서도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자 자민련 정진석 의원이 동조했다.

'DJP 공조' 붕괴에 따라 조성된 신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이같은 '2야 공조'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관측이고, 이 경우 여당은 확연한 원내의석의 열세로 정국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정치관계법 개정, 개혁.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언론 국정조사 등에서도 '소수 여당'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표결을 요구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거야(巨野)'가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경제와 민생을 위해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민심과 여론을 등에 업고 압박할 경우에 대비, 사안별로 협조하되 주도권을 갖고 각종 현안에 대처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