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개선교부금의 이월.불용액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청이 6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이월.불용액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가 99~2000년도에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교부금 7천억원 중 99년 2천392억5천만원, 지난해 2천768억7천만원이 이월됐으며 불용처리된 금액도 각각 786억3천만원, 652억6천만원이나 됐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교육청은 교부금 364억원 중 이월(340억원).불용(111억원)액이 451억원으로 교부금 지원액수를 넘었으며 서울교육청(490억1천만원) 다음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경북교육청도 438억7천만원의 교부금 중 77억원(69+8억원)이 이월.불용처리됐다.
99년에도 시교육청은 교부금 356억3천만원 중 이월(339억원).불용(69억원)액이 총 408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북교육청도 441억3천만원의 교부금 중 163억원이 이월.불용됐다.
황 의원은 "이월.불용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과 낙찰잔액, 사업 및 설계변경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사전에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며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