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5만호 올해안 건설

정부는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내년도분 국민임대주택 1만호를 올해안에 앞당겨 추가 건설하는 등 올해안에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하기로 했다.

또 택지공급을 확충하기위해 내년도 공공택지 공급분의 25%인 150만평을 올해안에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열어 최근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임대주택건설촉진방안 등 내수적정화와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건교부는 "민간부문에서의 공공임대주택건설실적이 저조, 공공임대주택은 8월까지 3만6천785호만 사업승인돼 당초 계획대비 24.5%로 부진하다"면서 국민주택기금대출이자율 1%p 인하와 5년이내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인하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최대한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경기진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년도분 공공임대주택 15만호를 내년 상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향후 택지난을 해소하기위해 수도권에서 매년 600만평의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영세서민들의 전월세지원을 위해서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 출연을 늘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9월중 김대중 대통령이 중남미 세일즈외교에 나서고 해외전시회참가와 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마케팅활동 강화를 통해 수출활로를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일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 정산분 2조원과 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조6천억원 등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내수경기도 적극적으로 부양하기로 했다.

이밖에 1일부터 산업은행이 1조원의 특별설비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등 설비투자촉진에 나섰고 30대그룹지정제도의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개편하는 등 기업규제종합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9월중 기업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재경차관을 비롯, 정통부와 건교부,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