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기싸움 초읽기 돌입

입력 2001-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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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통일장관 사퇴 문제를 둘러싼 2여 갈등이 'DJP 공조' 위기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격돌에 따른 양측의 이해관계 및 득실에 다양한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여가 끝내 적절한 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 DJP 공조가 무너지는 사태로까지 치달을 경우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김종필 명예총재와 자민련 모두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측은 그러나 임 장관 거취문제에 관한 이번 논란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기조에 관한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득실을 떠나 서로가 물러설 수 없다는 명분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갈등이 김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의 '결별'로까지 비화될 경우 두 사람은 모두 향후 정국운영이나 정치적 진로면에서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2여 공동정부가 와해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내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돼 남은 임기동안 법안 하나 소신껏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등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또 자민련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적해온 의원 4명의 원대복귀 등으로 인해 애써 회복한 교섭단체의 자격을 잃게 되고 총리와 주요 각료들의 철수 등으로 당의 존립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향후 야권의 대여공세에 밀려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이 위축되는 가운데 대의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상대로 정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될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민련은 여권에서 분리될 경우 최근들어 전파해온 'JP 대망론'도 한낱 물거품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크며, 차기대선과 관련한 김 명예총재의 목표는 '킹메이커' 정도로 격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처럼 2여공조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양측은 이번 대결국면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것도 적지 않다.

우선 김 대통령은 원칙에 충실한 '강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여권내부의 결속력을 높임으로써 자칫 레임덕을 부를 수도 있었던 상황을 오히려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남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북한측에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기조를 퇴행시키지 않았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어낼 수 있다.

김 명예총재도 임 장관 사퇴를 강도높게 요구함으로써 방북단 파문을 계기로 국내 보수층의 대표성을 내세울 수 있는 위치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동시에 자민련내 의원들의 불만을 확실하게 대변함으로써 당 내부결속을 이뤄내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충청권에서의 지지확산을 이끌어 냄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등에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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