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7월 '週5일 근무' 무리 아닌가

국민들의 삶의 형태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週)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금융·보험·대기업·공무원이 동시에 이 제도를 도입키로 노사정(勞使政)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괄, 시행 방침을 바꿔 단계적인 실시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일단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 등은 지원책을 마련한 뒤 2006~7년까지 완료키로 해 충격의 완화장치로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제도 도입으로 파생할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높아도 성실성은 뒤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에 대한 집중도가 다른나라의 노동자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감축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기업의 경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운용, 경영조직의 혁신과 새로운 기술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노사정 모두가 모색해야 한다.

늘어나는 휴가일수의 조정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휴가일수는 91~101일이다. 토요일을 쉬게 되면 143~153일로 늘어난다. 사용자측의 주장대로 연차(월차까지 포함)휴가를 18일로 할 경우에도 휴가일수가 일본의 129~139일과 영국의 132~137일 보다 더 많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연차휴가를 22일로 하면 미국의 144일과 비슷해지는 '노는 날이 많은 국가'로 인식될 우려도 있다.

우리는 과연 주5일 근무제를 무리없이 도입할만큼 환경조성이 이루어졌는지 의문도 가진다. 이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와 노동환경이 다르다. 특히 이해 당사자의 한쪽인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어 완전합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지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