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개혁 워크숍

민주당은 28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정치개혁 워크숍을 갖고 상향식 공천제의 법제화와 매표행위 근절, 국회의장 당적보유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탈피, 중·대 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0..매표행위 근절=당내 경선과정에서 매표행위를 막기 위해 돈을 주고받은 예비후보와 대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봉투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었다. 이협 총재비서실장은 "당내 선거에서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 고백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고 노무현 상임고문은 "당내선거에서 봉투가 돌아다니지 않게 확실히 관리해 달라"며 "이렇게 구겨진 마음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선 게 하루하루 부끄럽다"고 말해 일순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0..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10대 3정도로 다수를 차지했다. 또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정당공천 배제 주장과 임명제로의 전환주장도 많이 제기됐으나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박상천 최고위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지역분할 구도를 완화시킨다는 장점과 다당제 출현으로 정치불안 소지가 높다는 단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정 전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하면 영남표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0..상향식 공천=박 위원 등 상당수 정개특위 위원들은 상향식 공천절차 도입을 강조했다. 지구당과 시도지부 대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를 결정하되 중앙당에는 이들 후보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비토권을 주자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0..비례대표제=1인2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후보명부를 전국단위로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중앙당에서 예비후보를 선정한 뒤 전당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여성후보는 여성끼리 순위를 가리기로 했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제의 경우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0..국회법=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고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이 의원 퇴장명령권과 출석금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격 개의와 전격 의결을 금지, 날치기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