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해임, 3당 '신경전'

오는 31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3당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자민련, 두 여당간 입장 차이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8.15 방북단 파문과 관련한 야당의 임 장관 해임안에 대해 맞대응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수 총무는 27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처리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이 추경안과 민생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임안 처리는 없다"면서 "민간교류를 트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출행동을 문제삼아 장관 해임안을 낸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흥분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두달에 한 번씩 해임안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앞으로 해임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해임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자민련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자민련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한나라당에 동조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있을 여3당 소속의원 만찬회동과 DJP회동에 서 해임안 처리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귀국 후 열리게 될 DJP회동에서 해임안 처리를 위한 공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민련

여전히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찬성이 대세를 이룰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금 당의 입장을 바꿀 경우 정체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면돌파가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완구 총무는 26일 "자민련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다"며 "임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련이 29일 제20차 국정협의회와 30일 당무위원 및 국회의원 합동 연찬회를 통해 입장이 번복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김 명예총재가 지난 25일 "민주당과의 공조를 깨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강경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JP가 28일 일본서 귀국한 뒤 강경파 의원 설득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자민련의 속성상 DJP공조를 와해시킬 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JP의 영향력이 얼마나 발휘될 지는 미지수다. 정진석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이제와서 JP와 당의 입장이 번복될 경우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 장관 해임안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 의원에 대한 개별접촉에 나섰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DJP 공조를 강조하며 의원 설득을 강화하는데다 JP의 막판 뒤집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자민련 의원 개개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271명) 가운데 여3당은 136명으로, 한나라당(132명)과 무소속(3명)이 합쳐도 해임안은 부결될 수 있으나 자민련에서 1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민련의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이 냉담한 만큼 무소속에서 최소 1명이 여당쪽에 가담한다해도 자민련 의원 2명만 동조해준다면 해임안 가결이 성사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해임안 상정을 실력 저지할 경우 표결처리가 될 때까지 해임안을 계속 제출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하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김태정.차흥봉.오장섭 장관의 선례를 잊지 말라"며 "국민들은 죽기살기로 임 장관을 보호하는 대통령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