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對중국 경제교류 완화

대만이 심각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50여년간 유지해온 대(對)중국 경제교류 금지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해 그간 물밑접촉을 통해 이뤄온 양안(兩岸)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중 투자규제 철폐를 주장해온 대만 경제계의 요구를 외면해온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이 대중 투자 자유화조치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만 대외 경제정책 수정=대만 총통 직속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26일 천수이볜 총통에게 중국에 대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의 투자를 금지한 투자규제 규정 등 지난 50여년 간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장애가 돼 온 각종 정부규제들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전체회의는 이밖에 △대만 은행들이 중국 대륙내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치토록 허용하고 △양안 간 신속하고 편리한 송금 체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천총통은 "전체회의가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 향후 2년 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급증하는 중국투자=대만정부의 대(對)중 투자 규제에도 불구, 90년대 들어 대만의 중국내 자본투자는 500억달러(한화 65조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대만은 IT 산업 고급인력의 상하이(上海) 유출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반도체 업체는 5년내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배경=대만의 대중 경제교류 금지 완화조치는 일차적으로는 중국의 싼 임금과 토지를 이용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26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난 9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대중 투자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대만 경제계의 압력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가로 경제발전자문위에 참여한 퍼시픽 브로드밴드사(社)의 조안나 레이 사장은 "대중 투자규제 완화가 대만이 경제침체를 빠른 속도로 벗어나도록 촉진할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거대한 중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사업을 국제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규모 자본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대만내 일자리가 감소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대중투자 완화조치가 대기업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외신종합=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