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티, 전시행정 우려

대구시가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 확대 및 환경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솔라시티(Solar City)계획이 시민참여가 배제된 채 추진돼 전시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이자 자연친화적 도시발전의 계기가 될 솔라시티계획이 일부 행정담당자에 의해서만 입안, 추진됨으로써 범대구지역 차원의 시민운동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사업방향이 본래의 목적에 비춰 왜곡되고 있다는 것.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6차 기후변화협약 워크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협력프로그램인 '솔라시티(solar city)'에 선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5개년계획을 수립, 2006년까지 태양열 온수.난방기 보급을 통해 총 에너지 사용량의 2%를 대체에너지로 충당키로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기술연구센터 건립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원, 체육시설의 태양전지 가로등 설치 △자연에너지 이용 전원주택지 조성 △저공해 수소자동차 개발사업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들 시범사업의 전개만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나 관련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뿐 아니라 학계.기업체.일반 시민 등 지역내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YMCA 시민환경사업부 전영호 차장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같은 단기적 목표 위주의 행정은 진정한 의미의 솔라시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이산화탄소 저감과 지역에너지 체계의 변화와 같은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곤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솔라시티계획은 근본적으로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교통.도시계획.에너지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이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 가칭 '솔라시티 대구기획단'과 같은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솔라시티운동이 친환경도시 건설과 함께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김종달 교수는 "첨단산업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체 유치는 시범사업보다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대구시의 솔라시티계획의 정책 우선순위가 지역산업 활성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