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동차세 구청이관 요구

세수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대구시내 구청들이 현재 대구시로 들어가는 자동차세·담배소비세의 구세(區稅) 이전을 요구하며 대구시와 알력을 빚고 있고, 전국구청장협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개편을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구청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재정상태가 파탄 직전인 상태서 올해부터 구세인 자동차 면허세까지 없어져 재정확보가 더욱 힘들어지자 이같은 대구시와의 세목 조정을 요구하고 있고, 대구 공무원직장협의회도 국세, 지방세 세목조정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 구청의 입장

대구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12개 시세를 가지고 있는 반면 각 구청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4개 세목에 불과, 기초단체는 광역과의 세목 불균형에 따른 재정압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평균 37.4%%에 불과한 각 구청은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현재 3%인 시.도세의 징수교부금 비율을 30%로 상향조정해 시, 구간 세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7개 구청 중 재원상태가 비교적 낫다는 달서구청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41%에 불과하며, 달서구의 올 예산은 시 교부금이 23%, 정부와 시의 보조금이 각각 26%, 10% 이고 구세 수입은 20%, 세외수입 21%로 대구시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형편. 서구, 남구의 경우도 올해 지방세 수입은 16%, 15%에 불과한 반면 시 조정교부금은 각각 31%, 35%, 국고 및 시 보조금 31%, 3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를 무색케하다는 게 구청의 호소다.

반면 같은 기초단체라도 군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을 자체적으로 징수,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광역시 구와 대조적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에서도 자동차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광역시세보다 구세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자동차세만 구세로 전환돼도 구의 재정자립도가 60~70%에 이를 수 있고, 자치행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대구시 입장

대구시는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전환할 경우 조정교부금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구는 오히려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하철 등 대형사업으로 빚이 많은 데다 지방재원도 턱없이 부족해 시 자체 살림 감당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세의 구세 전환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체적인 세제개편이 없는 한 지방세 전환 문제는 논란으로 그칠 뿐"이라며 "시세의 구세 전환은 시 재정 악화를 가져와 결국 시, 구 모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견해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조세 개편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광역시와 기초단체간의 세목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단체간의 이해관계도 얽혀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공동세 등 지자체에게 충분한 몫이 돌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