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국조.추경안 표류

국회 언론국정조사 특위 활동과 추경안 처리가 여야 입장이 맞서면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언론국조 특위는 22일 김태식(민주당) 위원장 주재로 여야 3당 간사협의를 열어 국조 목적과 범위, 증인채택.보고대상기관 등에 대해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조 목적에 대해 민주당 설훈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정당성, 탈세.횡령 여부 등의 규명"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언론탄압 의혹과 정치적 배경의 규명"을 주장하며 맞섰다.증인 문제과 관련, 민주당은 "증인.참고인을 조사계획서에 명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미리 명시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민련이 "주요 증인만 명시하되 나머지 증인은 필요할 때 위원회 의결로 정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특위간사단은 오늘 재접촉을 벌였으나 입장차가 여전, 24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서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행자위는 이날 이근식 행자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경안 중 지방교부금 정산비 3조5천523억원에 대한 심의를 예정했으나 회의전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비리의혹 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은 "하남국제환경박람회 비리의혹 조사소위 보고서를 오늘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자"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29일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여야의 3시간 입씨름에 이 장관을 비롯한 행자부 관계자 40여명은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교육위는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1조5천641억원을 심의하려 했으나 여야 의원들이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지방교육 재정부채에 대한 정부 방안의 재검토를 요구, 24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내년 2월까지 교실 5천986개를 증설하기로 한 방침은 공사 기간과 소음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많다"면서 "2008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지방교육 재정부채 4조5천130억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