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연쇄부도 위험덜고 금융부담 완화

상업어음제도는 상거래의 활성화, 기업간 신용공여 등 순기능이 있지만 발행 기업 부도시 연쇄부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는역기능이 더 크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그래서 도입된 것이 기업구매자금대출과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최근 이 대출제도가 인기를 끌면서 점차 상업어음 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지점은 21일 오후 대구상의에서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대구상의와 공동으로 어음대체제도 설명회를 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새로운 금융 결제수단이다. 즉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는 것이다.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해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 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5월 이후 대구경북에서는 월평균 331억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지역 예금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잔액은 3천641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75.2%가 증가했다. 상업어음 할인 잔액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잔액 비중은 5월말 현재 25.8%로 증가일로에 있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어음발행 비중이 큰 30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대부분 은행법상 동일인(계열) 신용공여한도제한으로 인해 이용을 꺼려왔다.어음발행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수적.그래서 도입된 것이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다. 구매기업(대기업)이 물품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거래 대금 결제제도다.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신청을 하며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게 납품내역을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구매기업은 일정 기일 후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에 납부,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다. 이런 상거래 대금 결제는 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절차가 통신 전용선 또는 인터넷망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이뤄진다.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지난 2월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 대구경북에서 신규대출 규모가 한달에 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