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전후로 의보 수가(진찰료 및 조제료)가 인상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이 1인당 7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진단과 전망'에서 "정부가 의보 수가를 지난해 4월부터 모두 4번 올리면서 모두 3조3895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를 건강보험 가입자(4590만명) 수로 나누면 1인당 7만3840원을 더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는 복지부가 당초 네 차례 의보 수가 인상을 발표하면서 '추가 비용은 2조68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보다 실제 부담이 7095억원 더 늘어났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보 수가 인상시 추가부담액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감사원 감사에서도 받아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최연구위원의 분석에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일수 증가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