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토론회

20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의 국토균형발전반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연내 제정키로 한 '지역균형발전특볍법'의 주요쟁점 사항들이 여과없이 논의됐다.

'특별법'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의 실무관계자는 물론 조세연구원과 지방행정연구원, 학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부산시 정책개발실의 연구위원까지 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배준구 교수(경성대)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분권화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된다"며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재정을 통합하고 1조원의 신규재원을 조달, 8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통합회계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균형발전 투자사업의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확인될 경우 특별회계에서 일정비율의 국비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매칭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경부의 강호인 조정2과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은 지방에 대한 투자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주재원이 보다 확충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재원 조달문제에 대해 강 과장은 수도권의 과밀부담금을 확대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재원확충도 안되면서 또 다른 수도권규제로 국가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지방양여금을 지역균형개발 재원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교수와 사회를 맡은 최병선 교수(경원대)는 대통령이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도 금융구조조정에 수십조원을 퍼붓고 있는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1조원이외에는 어렵다며 신규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통합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자치부 한봉기 교부세과장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재원으로 지방양여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통합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세계잉여금의 일정분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며 행자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부산시의 초의수 연구위원 등도 기존의 재원을 통합하는 것은 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지역균형개발재원으로 전환하고 특별세인 '지역균형발전세'를 신설, 신규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도 국세의 지방세전환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해 지방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신규재원조달과 재원의 통합여부, 운영주체 등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추진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도 노출되는 등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기 까지에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않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