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산업 다변화 서둘러야

신기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기술혁신 없이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신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비록 때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의 '미래산업'에 대한 사전적(事前的) 투자로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정부는 17일 제3차 국가경쟁력 강화 회의를 통해 오는 2005년까지 10조원의 예산을 투입,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CT(문화기술) 등 5개 신기술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주력 산업을 다변화 하지 못해 주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 따라서 이들 산업의 성쇠에 따라 한국경제가 부침을 거듭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자 한국경제가 위협받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산업의 다변화와 저변확대는 시급한 과제다. 이제 그 절박성이 인정됐으니 앞으로 이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신기술산업은 단기에 이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에 앞서있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권변화에 따라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미래산업 육성 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유럽에서 주변에 있던 스웨덴.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일약 세계적 정보통신 국가로 비약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정부의 끈질긴 투자 뒷받침이 있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술은 정부 주도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는 기술은 생명이 짧다. 따라서 정부는 산.학.연 협조체제를 강화,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 신기술이 생활화.실용화 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활동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