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여야 영수회담 전망

김대중 대통령의 15일 영수회담 제의로 지난 1월 이후 8개월간 지속되어온 대치정국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될지 주목되고 있다.

김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한나라당이 수락의사를 밝힘으로써 대화의 장은 마련됐지만,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김 대통령은 대화제의와 동시에 향후 국정운영 기조로 지속적인 개혁을 재천명했다. 대치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을 감안, 향후 국정운영에서 야당과 협조할 것은 하겠지만 개혁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하는 협조는 없을 것이라는 선언인 셈이다.

김 대통령이 대화의제로 경제와 민족문제만을 제시한 것도 폭넓은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여당의 장기집권 음모의 하나로 꼽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단언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영수회담 의제로 제시한 민족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햇볕정책 고수'라는 전제에서 출발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대화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영수회담에서 김 대통령으로부터 민생과 경제문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하고 언론사 세무조사도 차기 대선을 앞둔 여권의 언론장악 음모 시나리오라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가시적 성과 등을 내세우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때 이번 영수회담은 또다시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영수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에 대한 사전 조율을 거치겠지만 이 또한 합의도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공식 제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그만큼 정국상황에 대해 김 대통령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