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 공감대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대대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정당, 선거 등 3대 분야에 걸친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국민들이 오늘의 여야 정치권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자 여당 총재로서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면서 "여야 정치권은 국회 정당 선거 등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치개혁을 대통령 재임중 마지막 개혁과제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의 정치개혁 주문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돼온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의 일부 조항 손질을 뛰어넘는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자체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중권 대표가 최근 "각계 권위자와 전문가들이 여야 인사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들어 정치도 개혁대상에 포함됐으나 국회 상황 등으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등으로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수차례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이상수 원내총무는 이날 "국회 정당 선거 등 정치분야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여야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자문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21일 의원회관에서 학계 법조계 비정부기구(NGO) 등 외부토론자 8명이 참석하는 정치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전후해 당소속 원내외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합숙토론회를 여는 등 '근원적인' 정치개혁 방향에 관한 의견수렴과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정치개혁을 강조한 것과 관련,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재구성과 제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우리 당은 초지일관 정개특위의 계속 가동을 주장해왔고, 성실히 활동에 임해왔으나 여당은 특위에 제대로 출석도 하지 않고 야당 주장을 묵살하며 특위를 중단시켰다"면서 "대통령은 야당에 정치개혁을 제의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 정개특위를 복원해 진지하게 논의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총무도 "정치개혁은 야당이 줄곧 요구해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 정개특위를 재구성해 가동하면 되는 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 이 총무는 최근 여권이 국회의장 산하에 정치개혁입법 관련 자문기구를 두자고 제의한 데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기구구성을 제의한 데 이어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야당 내부를 교란하고 정계개편을 노리면서 대중동원식 세몰이를 하겠다는 의혹이 짙다"며 "지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만이라도 제대로 가동시켜 나가야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