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활동의 '젖줄'인 문예진흥기금을 미래문화수요에 맞춰 현재의 3천800억여원에서 중장기적으로 1조6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배분방식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흥재 연구실장은 13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문화진흥반 토론회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어디까지 해야 하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실장은 "영국 '아츠 카운슬(Arts Council)'의 국제비교 기준에 맞춰 적정한 문예진흥기금 수준을 추정한 결과 1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1천억원씩 앞으로 10년간 조성하여 목표액 달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2002~2004년 모금 예상액 750억원의 조달이 불가능, 조성목표액 4천500억원 달성이 불확실해진데다 이미 조성된 기금도 최근 금리인하로 운영난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문예진흥기금이 한정된 금액으로 많은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소액다건'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저지원 불만족 구조'가 누적되고 있다며 △집중지원 범위 확대 △연속지원사업 선별과 목표연도까지 (지원) 일괄승인 △개인보다는 단체 중심의 지원 △순수예술 위주의 지원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인구 6만명당 도서관 1관, 9만명당 박물관 1관, 도(道)당 국·공립미술관 1개 수준으로 문화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기업이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을 건립, 직접 운영하거나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투자비의 5%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