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욱 나빠지고 있어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22, 23일 발표예정인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당초 전망치 3.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한 관계자는 2/4분기 증가율이 2%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지난 6월 하반기 성장전망 당시보다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연간 성장률 전망치 3.8%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데다 특히 미국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이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수출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목표도 예상보다 20억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J P 모건은 최근 한국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5%로 이미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3.5% 전망치를 더 낮출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하반기 성장전망에서 1/4분기 3.7%(실적치)에 이어 2/4분기 3.3%, 3/4분기 3.0%, 4/4분기 5.1% 등 연간으로 3.8%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연초에는 연 5~6% 성장률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정부내에서 강했었다.
한은은 또 당초 올해 경상수지 예상목표는 130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가 더 침체되기 이전에 경기회복책을 쓰겠다는 방침으로 5조원을 더 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을 늘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실업증가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조원을 더 지출할 경우 성장률이 최고 0.9%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두달 연속 콜금리 인하로 통화정책수단을 동원한 만큼 경기회복을 위해선 재정정책면에서의 적극적인 대응과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