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주민지원 연계 입법 추진

전국 12개 중.소규모 댐 건설계획과 관련,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작업이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을 비롯 여야의원들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의 경우 지원 규모와 방식 등에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아래 주변지역에 관광.레저산업을 조성하는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수립에도 적극 나서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 부처. 기관들에 대해 입법의견 제시를 요구키로 해 사실상 정부도 법개정 작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13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토지이용 제한 및 지가폭락을 수반함으로써 댐건설의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변지역중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됐거나 설치중인 곳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지정된 지역이라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됐다면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와 관련해선 "댐건설로 창출된 경관을 휴식터 등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주변지역을 친환경공간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개발촉진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 확대차원에선 "다목적 댐은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발전 및 생활.공업용수 이용자만 사업재원을 출연하고 있어 지원사업 확대에 애로가 있고 형평성도 결여돼 있다"며 "국가도 댐으로 부터 얻는 편익(홍수조절 등)에 비례, 출연토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위해서도 "댐별 200-30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이고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에 반영.추진해야 하나 추가적인 재원 확보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댐건설비의 4.1%수준인 정비사업비를 대폭 증액시키고 증액분은 환경기초시설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화북댐 건설, 주민 요구 최대 반영"

지난 11일 군위를 방문한 건설교통부 최영철 수자원국장은 "화북댐 건설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현지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건설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건설 방향에 합의해 주면 전국의 표본 사례로 삼아 팔공산 터널 건설 및 수해 상습지 문제 등 숙원사업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따라 댐 건설을 둘러싼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폭 달라질 전망이다.

군의회 사무실에서 댐 반대위 관계자 등 2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 국장은 "화북댐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전해진 것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며, "내부 계획을 세운 뒤 해당 군청들과 협의를 시작하려던 단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 댐은 현지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정부 정책까지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건교부 생각대로 4천800만t 크기의 댐을 만들 것이 아니라 2천t 규모의 소형 댐을 만들어 운영권을 군청이 행사하겠다"는 군청측 의도에 대해서도 "이 요구를 수용하겠다" "댐 건설 비용 중 일부를 군청이 부담하면 운영권을 넘길 수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 직후엔 참석 주민들이 고함으로 성토하기도 했으나, 최 국장이 "주민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극한 투쟁은 하지 않겠다"며 박수를 보냈다. 특히 팔공산 터널 건설이 제안되자 주민들의 관심이 최대로 높아졌으며, 일부에서는 "건교부가 박영언 군수의 최대 공약인 터널 건설을 댐과 맞바꾸려는 음모일지 모른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댐 예정지 일대를 둘러 본 건교부 관계자들은 "인각사 하류 100여m 지점이 최적지로 생각된다"면서도, "문화재가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비쳤다.

군위.정창구기자 jc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