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대그룹 지정 축소 개편

이틀간 벌인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여야는 기업규제 완화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와 부채비율 200%, 30대 기업집단 지정 축소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점을 도출했으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으로 맞서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사항=여야는 규제대상인 30대기업 집단의 선정기준을 자산규모 순에서 자산크기 순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 대상 그룹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로 인해 자산기준이 3조원이 될 경우 동국제강(4조3천억원)과 현대산업개발(4조1천억원), 하나로통신(3조4천억원), 신세계(3조2천억원), 영풍(2조9천억원), 현대백화점(2조9천억원), 동양화학(2조8천억원), 동양화학(2조8천억원), 대우전자(2조7천억원), 태광산업(2조6천억원), 고합(30위.2조5천억원) 등 17개 기업이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여야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편에 가닥을 잡은 데는 30대 그룹간에도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합치 않다는 비판이 한몫을 했다.

실제 자산총액이 69.9조원으로 1위인 삼성이 2조5천억원으로 30위인 고합의 30배에 이르며 5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232조원으로 나머지 25개 그룹의 총자산 178조원보다 훨씬 많다. 게다가 30대 기업중 한곳이 쓰러지면 그 다음 기업이 자동으로 포함되게 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한 이유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 예결위에서 지방교부금 등 5조1천억원을 심의 처리키로 했다. 또 영업수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00%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 연구개발투자비와 생산적 설비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넓히도록 했다.

재정관련 3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조속한 처리,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주택금융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등 서민주거난 해소,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시장의 신뢰 획복을 위해 대우차 등의 조속한 처리와 일관된 구조조정 정책, 기업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정책방향에도 여야는 상당부분 의견을 같이 했다.

◇무산된 정책=정부 여당은 추경예산액 5조1천억원과 예산불용액 및 내년도 공기업 사업비 5조원 등 10조원을 연내에 추가 지출하는 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효과없는 재정 확대정책을 사용하기에는 때가 늦었다"며 맞섰다.

감세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각각 98년 19.1%에서 2000년 22%로, 21.5%에서 26.4%로 급증했다"며 "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증권거래세를 합쳐 10조원 정도를 감세,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장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일본은 지난 10여년간 감세정책을 추진했으나 내수진작에 실패했다"며 "중소영세상인과 봉급자 등 근로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누진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권은 또 "전기세 누진율 완화는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