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구조조정"논쟁-여야 경제토론 준비

여야는 오는 9, 10일 열리는 여야정책협의회에서 각 당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경제난 타개책의 타당성을 국민앞에 검증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야가 경제문제를 놓고 합숙토론을 갖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측면도 있지만, 각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고지지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치열한 논리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구조조정과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이 양립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추경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경제난이 정부여당의 실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부양책보다는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과 감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주당 = 구조조정과 단기적인 경기조절정책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추경예산의 적정한 처리와 기업규제 완화,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뒷받침할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기업규제 문제와 관련, 시장규율을 중시하면서 건전성과 투명성을 갖춘 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향의 규제완화 방안을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민생현안에 있어서 사채업자를 규제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보호법과 재래시장활성화 관련법 등 민생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야당으로부터 약속받는 것도 현실적인 목표다.

◇한나라당=여야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수권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는 전략이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참석자별로 역할을 분담해 각 분야에 대한 질의사항과 정책대안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재정지출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정적자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정정책보다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낮추는 등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국회 예결위에서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처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체질강화를 주문하고 금융정책과 기업규제의 대폭완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강도높게 요구키로 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주 5일근무제'에 대해서도 경제현실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또 가정용 전기료 누진율 완화와 서민금융대책, 임대주택건설 등 전·월세대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대책 등 서민생활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제시,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의 논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나라당은 특히 여야 정책협의회가 정부여당의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 협의회에 앞서 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