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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의협, 단계별 휴진 투쟁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에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종전대로 받기로 하는 등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반대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8월 첫째주는 회원을 상대로 홍보작업을 벌인 뒤 △둘째주 집단휴가 권고 △셋째~넷째주 주5일근무, 토요일 휴진 △8월27일부터 주4일근무등의 투쟁계획을 마련했다.

의협은 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투표 끝에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0..北 "美정책에 초강경 대응"

북한은 28일 미국의 대북(對北) 강경정책에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휴전협정 체결 48주년(7·27)과 관련한 글에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이미 20세기에 파산당한 대(對)조선 고립압살정책을 새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 것이 조선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0..의무소방대원 소방사 특채

의무소방대원은 특방·수방·상방·일방·이방의 5개의 계급체계로 운영되고 퇴직후 소방공무원 소방사로 특채될 자격이 주어진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의무소방대는 의무경찰과 비슷한 4개의 계급체계에 군대의 부사관(옛 하사관)과 같은 특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방은 수방중에서 선발, 특별교육을 시켜 계급을 주게 된다.

의무소방대원은 화재현장의 질서유지, 구급업무 보조, 소방행정·소방순찰, 통신, 차량운전 등 화재현장 업무와 소방행정을 지원하며 직접 화재현장에 투입되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다.

0.."정부 14개기관에 21조 지원"

정부가 지난 3년간 각종 법률에 의해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해 21조4천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말 현재 정부의 보증채무는 74조5천억원이지만 정부는 이밖에도 각종 법률에 의해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는 기관 14개에 대해 지난 3년간 출자(15조6천억원) 또는 예산지원(5조8천억원)형태로 혈세를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개 기관중 한국산업은행 등 8개 기관은 강제규정으로,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은 임의규정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강제규정 기관은 지난 3년간 11조5천억원의 손실에 16조1천억원을 지원했고, 임의규정 기관은 5조3천억원의 손실에 5조3천억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