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유출 우려 美 생물무기 검증 거부

미국이 25일 생물무기협약(BWC)에 대한 검증의정서 초안을 공식적으로 거부, 대량살상무기 확산저지 및 군비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BWC를 둘러싼 국제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특히 이란 쿠바 중국 등은 미국의 의정서 초안거부를 명분으로 향후 협상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BWC 본협약 체결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미국의 거부배경=미국의 생·화학무기 통제에 관한 특별협상대표인 도널드 말리 대사는 이날 BWC의 이행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BWC 검증의정서 초안에 대한 수용거부 입장을 밝혔다. 말리대사는 거부이유에 대해 "의정서 초안은 생물무기협약을 검증할 능력을 개선하지 못하고 협약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물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들을 저지하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거부배경에는 생명·유전공학 및 의약산업과 무기개발 기술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특수성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미국이 BWC 검증의정서 채택을 수용, 현장방문 내지 강제사찰을 받게 될 경우 각종 특허와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최첨단 산업기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또 전통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미 공화당 정부의 특수한 이해관계와 함께 초유일 강대국의 지위를 가진 미국이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방주의'가 의정서 채택거부의 사실적 배경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전망=미국의 거부로 BWC 본협약의 장래를 비롯해 다자군축노력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경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란, 쿠바, 파키스탄, 중국 등은 미국의 의정서 초안 거부를 명분으로 삼아 향후 협상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BWC를 위해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3차 특별그룹 회의는 미국이 의정서 초안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토의정서와 같이 미국이 불참한 가운데 초안 채택을 강행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해 143개국이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BWC는 지난 72년에 제정됐으나 BWC와 달리 협약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검증제도가 결여됨에 따라 생물·세균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협상기구가 지난 94년 발족됐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