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쟁점.전망

정부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중인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 제도개선이 노사정 논의를 통해 서서히 틀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토대로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 합의가 힘들 경우 주도적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논의 경과=지난 98년 2월에 상반기중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으며, 그 이후 노동계는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어 99년들어 경기회복과 고용사정 호전으로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여야 정당은 2000년 총선 공약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내세웠다.

지난해 5월24일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3차례의 워크숍과 근로시간 실태 및 해외 사례 조사,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노사정 의견을 수렴해왔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0월23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연간 일하는 시간을 2천시간 이내로 감축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단축 관련 기본합의문'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 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휴일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 조정하고 실제 사용일수를 확대시키고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 휴일휴가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통해 노사정은 연월차 휴가제도, 근로할증률, 생리휴가, 주휴일 제도, 단축일정, 근로시간 제도 탄력화, 적용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핵심 쟁점=노사정위는 그동안 논의에서 초과근로 할증률을 현행 50%로 유지하고,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임금수준 저하 없는 조건하에 주휴를 무급화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연월차 휴가 조정과 단축 일정, 생리휴가 존폐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연월차 휴가 문제와 관련, 노동계는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월차 휴가는 그대로 두고 연차 휴가는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을 완화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1주일에 이틀이나 쉬게 되면 당연히 월차 휴가는 없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연차 유급휴가의 상한선(20일)을 두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을 면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시행시기와 일정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최소한 2년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생리휴가 문제의 경우 노동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유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망=노동계와 경영계가 그동안 노사정위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나눈 상태이기 때문에 노.사.정의 결단만 남아있다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면 8월중순까지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노사정위는 8월초까지 노.사.정 고위채널을 가동시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지않은 변수가 남아있다.

핵심 쟁점인 생리휴가 문제를 모성보호법안 입법과정에서 다루기로 떠넘겼으나 생리휴가 존폐 문제가 다시 노사정위로 넘어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독자적으로 생리 휴가나 월차 휴가 폐지 등에 합의해 줄 경우 노동계의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더구나 내년도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노총 집행부는 최대한 '버티기' 작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와 기업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줄곧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양'을 띨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쟁점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벌였기 때문에 사실상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가 하나씩 주고 받는 식의 결단만 남아있는 셈"이라며 "노.사.정 고위 인사들이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