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락가락하는 敎育정책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은 공교육 내실화에 초점을 두는 등 방향은 옳게 잡았으나 실효성과 현실성에는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2005학년부터 수능시험을 이원화, 대입 제도가 또 바뀌게 됨으로써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교실 수를 늘려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선으로 줄이고, 초·중·고 교원을 2만명 이상 확충하는가 하면, 이수 과목 축소, 자립형 사립고 확대 도입,학생 선발권 대학 일임 등 현재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본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기대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상당수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또 정책이 크게 바뀌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하며,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으려는 장밋빛 정책일는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버리지 못하게 한다.

교원의 경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2만3천600명을 늘리고, 2004년까지 1천208개 학교와 1만4천494 학급을 증설해 초·중·고의 학생 수를 학급당 평균 35명 선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은 획기적이다. 하지만 수십조원의 예산이 따라야 하므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이 정책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현 정부가 이미 약속한 여러 교육정책들 중에도 예산문제 등으로 실현이 지지부진하고 시행 의지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교육정책은 그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들은 새로운 입시제도등이 발표될 때마다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어 불안해 해왔다. 이번 정책도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교원 증원 문제만 하더라도 되레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꼴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년 단축과 명예되직 등으로 2만여명의 교원들이 교단을 떠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조1천640억원을 들여 늘리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일관성을 잃고 정권의 향배에 좌우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교육정책이큰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