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여건 개선 '빛좋은 개살구'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고 교원 2만3천600명을 증원하겠다는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계획이 일정, 인력 등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초 2004년까지 추진키로 했던 계획을 갑자기 앞당긴 것은 지난해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교육 위기론'을 누르고 내년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졸속책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대구의 경우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초교 40.1명, 중학교 38.5명, 고교 40.0명으로 2004년까지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내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한다는 정부의 이번 계획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1천774학급인 일반계고의 경우 2천100학급까지 적어도 300학급 이상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에 1개 고교만 신설할 예정인 시교육청이 당장 10개 이상의 고교를 짓기에는 부지 확보, 공사 등에 소요되는 일정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기존 고교 교실 증축, 학급 증설 등의 방안도 최근 수년간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해 학급 감축을 추진해온 사정에 비춰볼 때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학교도 2004년까지 짓기로 한 각 8개, 4개교 설립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겨야 하는 실정.

교원 증원 계획 역시 한정된 교.사대 졸업생 수를 감안하면 목표치 자체가 과도해 마구잡이 임용, 기간제 교사 폭증 등 막대한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통해 "시행 첫 해인 올해 목표 5천500명의 절반도 안 되는 2천116명밖에 확보 못 해 놓고 목표 연도를 1년 앞당기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라고 비판했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 학교를 30개로 늘려 운영하고 수능시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문제도 현재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 반발이 거세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정책실장은 "교육여건 개선 목표 연도를 무리하게 앞당기고 논란이 큰 현안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