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부 기지의 폐쇄·통합 및 기지 땅의 한국측 반환 검토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미국측의 일방적 토지관리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를 비롯, 서울·의정부·평택 등 전국 8개 미군기지 주둔지역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전국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군기지 재배치는 한국정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대책"이라며 "미국은 숫자놀음에 불과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효용성이 떨어진 군소기지를 통합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 75만평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미군 공여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여지 현황 실사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과거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지를 제공할 당시와 지금의 한미관계 및 국민 정서는 분명 달라졌다"며 "주한미군측은 일방적 통보에 그치고 있는 토지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여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Combined Master Plan)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여지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핵심내용으로 군사적인 용도가 폐기된 기지와 시설들을 한국정부에 반환하고 미군기지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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