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현안 공방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씨 방미,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한.일 어업협정 등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였다.

◇교과서 왜곡=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이 불량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지난 98년도 채택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기,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일본문화 개방중단조치는 일본의 실리주의에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자민련 배기선 의원은 "왜곡교과서의 수정요구는 일본의 공식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며 "그러나 시급한 것은 일본의 선량한 국민들과 양심적인 사회 각계층을 상대로 '진실'을 호소하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 세무조사=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는 시기, 방법, 강도, 발표에 이르기까지 전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통상적 세무조사가 아닌 언론대학살을 위한 사상유례없는 대규모 사찰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일부 언론사 간부에 대한 마구잡이식 계좌추적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검찰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것 역시 피의사실 공표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사주에 대해 결코 특권이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세의 형평성과 정의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은 세무조사 자체에 대해 '정치적 의도''불법적 세무사찰'운운하며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장엽씨 방미문제=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정부는 지금도 황장엽씨의 미국 방문을 주선한 미국측의 요청이 의원 개인의 초청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미의회 다수당 국제 관계 실력자들의 초청이 의회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황씨의 초청자는 미국 정부도, 의회도, 공화당도 아닌 공화당 일부 인사와 민간단체에 불과하다"며 "미 행정부는 황씨 초청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우리 정부에 어떠한 문의나 협조요청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금강산 관광사업=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지난달 8일 현대와 북한간의 합의는 북한의 요구대로 현 정부가 관광대가지급을 보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현대와 북한에 이미 금강산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해 놓고는 국민 혈세로 대북 퍼주기를 한다는 비난과 국민적 저항을 우려해 관광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면합의설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정치공세인데다 이면합의 증거라고 제시한 '확인서'는 이미 공개된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