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기부양을 하려면 지방경제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범위 안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내각에 경기부양을 지시했다. 이는 그동안 구조조정이 우선이냐 경기부양이 우선이냐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의 종결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해 경제학계나 야당에서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거나 '구조조정을 늦추면 다시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물론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특히 지방경제의 경우 부양이 없으면 모두 몰락해 버릴 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휩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물가에도 큰 영향을 안주고 구조조정에도 장애가 되지 않는 경기부양책이 있다면 이는 금상첨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가장 접근하는 정책적 선택은 레이거노믹스가 아닌가 한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부양정책을 보면 재정의 조기집행 등을 통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활성화, 감세(減稅)와 금리인하 등과 같은 고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경험으로 드러난 사실들이다. 특히 재정 지출로는 경기부양이 안 된다는 것은 경험했던 일이다. 게다가 물가는 이미 상반기 중에 4.8%로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앞서 제시한 레이거노믹스가 최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의 틀을 바꾼다든지 세출을 감소하는 등의 핵심적인 사안은 물론 규제완화, 감세(減稅)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같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라 경제도 살리는 정기적 비전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적 레이거노믹스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부양의 초점을 지방경제 활성화에 두어야 한다. 가령 금융, 조세, 규제완화 같은 정책적 혜택을 지방에 우선하면 지방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