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 값이 집 값보다 더 높다니

근년 들어 전세 값이 기승을 부리더니 일부지역서는 드디어 주택 매매 값을 앞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다시 확대 해석하면 우리 경제의 전망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이야기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현상을 보면 일반 경기가 온, 1년이후 부동산 경기가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자 전세 값이 집 값보다 비싸도 집을 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에다 전세로 내놓은 물건이 귀하자 전세 값이 집 값보다 더 높은 값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건축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전세 값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지역서는 매매 값보다 13%나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전세 값 폭등은 우선 집 없는 서민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전세 값이 오른 만큼 부담이 느는 것이 아닌가. 특히여름 휴가철이 지나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세는 품귀에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마저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질 전망이다.

새로 아파트 등 집을 지어도 팔리지 않는다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기업은 아파트 판매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다. 판매보다는 임대업 쪽으로의 방향 전환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는 이러한 전세선호 현상이 계속되면 아파트 경기 등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기 어렵다. 아무리 기업전략을 임대업 쪽으로 바꾸는 등 전략적 전환을꾀한다 해도 근본적으로는 아파트가 팔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경기부양 효과 면에서도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인하문제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는 자칫 세금을 깎았다가는 균형재정 달성에 차질이 생길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정책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서민들은 싼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주택업자들은 계속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는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은 큰 흐름으로는 일반경기가 살아나야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정책적 고려에서도 약간은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가정 큰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