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6일 국세청 방문 등 언론세무조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데 대해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정치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용학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도덕한 정치공세"라고 발끈했다. 전 대변인은 "언론기업 탈세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고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이 특정언론의 탈세와 비리를 감싸기 위해 현장조사를 명목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특권층을 편들어 대권을 잡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의연한 자세로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언론세무조사 정당성 홍보를 위한 지도부 권역별 방문과 특별당보 배포, TV토론 활용 등 홍보전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위해 이미 지난 13일에는 장을병 최고위원 등이 강원도지부를 방문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친 바 있다. 또 전국 지구당에는 '국민은 법대로 나는 맘대로가 한나라당의 법인가'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키로 했고 TV토론에 당내 율사와 전문가들의 출연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16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대여 압박에 들어갔다.
박관용 위원장 등 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번 세무조사는 형평성을 잃은 정치사찰"이라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가 이를 번복한 이유 △무가지를 접대비로 몰아 700여억원을 추징한 이유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후 자민련을 방문한 이유 등을 따지며 공세를 펼쳤다.
또 검찰고발장 사본, 세무조사에 참여한 직원 인적사항, 금융기관별 금융거래정보요구 내역 등 20여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자유수호특위는 앞으로 직접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방문해 세무조사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 19일까지 38개 지구당에서 언론탄압 규탄대회를 추가로 열고 20일부터는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세무조사 등 국정전반에 관한 '시국 대강연회'를 열며 대여압박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회 재경위 소집을 요구하며 원내 투쟁도 계속하는 한편 여권이 중부지역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안 통과를 요구할 경우 언론사 세무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연계하는 전략도 구사할 방침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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