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교과서 대응 단호하고 집요하게...

△문화관광부=문화부는 정부의 종합대응책 발표 방침이 결정된 12일 김한길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4차 대일 문화개방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문화부는 지난 98년 양국 정상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그해 10월 영화와 출판분야에서 일본에 대해 처음 문호를 연 뒤 99년 9월과 2000년 6월에 2차, 3차 개방조치를 단행했다.

문화부가 추가 문화개방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상륙이 예상됐던 일본어 가창음반, 성인용(만18세 이상 관람가) 영화와 비디오, 쇼·드라마 등 TV오락프로, 가정용 게임기,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제외한 극장용 애니메이션등 상품에 '빗장'이 걸렸다.

이 때문에 추가 문화개방 중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성인용 영화나 비디오, 가정용 게임기 등의 국내 수요가 많은 것으로 추정돼 일본내 관련업계의'손실'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국사교육 강화, 한국관 홍보사업 강화 등의 대책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국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고교 역사교육 강화와 공무원 시험에서의 국사 필수과목 지정 등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에 설치돼 한국역사 바로알리기 사업과 외국의 왜곡된 한국사 시정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관시정사업실'의 연구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이다.

△여성부=여성부는 일본 식민지배하의 군대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국내 청소년들의 교육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일제하 만행에 대해 일본이 배상과 관계자 처벌 등을 하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법적소송 전개, 일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압력 등을 중·고교 국사교과서에 반영키 위해 수정안을 만든 상태이다.구체적으로는 '…여자들끼리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했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일본군 위안부가 돼 비인간적인 성적학대를 당했다…'로 보강되는 등 군대위안부로 성적학대와 노예적 생활을 강요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대폭 보강된다.

△기타=국정홍보처는 일본의 역사왜곡 내용과 의미를 외국 언론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등 부처별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정부는 이밖에 일본의 대응조치 여부에 따라 정부 공식문서의 '천황' 표기 '일왕' 전환,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수정거부와 관련,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대응방안을 금명간 일제히 발표키로 결정함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12일 "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곡시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단호하고 집요하게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외교부는 중국, 북한 등과의 공조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대일압박에 외교력을 집중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유엔인권소위를 시작으로 내달 말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9월 유엔총회 인권·사회위원회, 10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왜곡교과서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특히 왜곡시정 압박효과를 위해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문과 행동계획에 역사왜곡 관련사항을 삽입하고,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규정한 유네스코 교육권고 등 유네스코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 등에서 경우에 따라 왜곡시정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또 주일대사관을 통한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와 재수정촉구 등 우경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에 대한 양자외교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부=국방부는 한일 군사협력, 안보협력 중단, 축소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기 전에는 국방·안보분야 협력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공동구조훈련을 무기연기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도오다케 이오우(遠竹郁夫) 항공막료장(공군참모총장)의 방한을 무기연기하고 최근에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장관의 방한도 보류키로 했다.

정부가 종합대응책 금명발표를 결정한 12일에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조영길(曺永吉)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방일을 취소했고 9월초로 계획된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4천50t)과 호위함(3천500t급) 등 일본 함정의 입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국방부는 이밖에 올 하반기로 예정된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 개최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