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세무조사와 경제 공방

12일 열린 국회 재경위는 진념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와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우려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세무조사가 투명과세 등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면 됐지 나빠질리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언론이라는 단일업종에 대해 5천억원 이상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경제불안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며 "향후 경제 악영향은 물론 자금시장 불안도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박종근 의원은 "세무조사가 이런 식으로 전업종에 걸쳐 이뤄진다면 살아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으며 기업은 투자의욕이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기회복에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해 추가소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자등급 부실기업 회사채인수' 등 하반기 자금시장 안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상득 의원도 "이번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을 위한 기획된 조사"라며 "하반기 경제운용을 어렵게 만들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언론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또 낼 세금이 있다면 내야 한다"면서 "투명과세 원칙이정립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세균.장영신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계기로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우리경제의 체질도 강화될 수 있다"고 했고 경제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는원칙을 갖고 상시구조개혁 정착과 자금시장 안정 및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라"고 당부했다.

심규섭 의원도 "재경부는 미국경제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으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법적 판단단계에 들어선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정치권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