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요지 의미

보건복지부가 11일 의료법 개정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는 2개의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국회 상황과 관련, 주무부처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불필요한 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과 김성순(민주).김홍신(한나라)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 등 2개의 의료법개정안이 상정돼 있어의료계의 혼란과 반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해찬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당정 협의를 거친 것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면서 "절차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가겠지만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지향하는 방향은 크게 봐서 △국민의 생명.건강권 보호 △불법 의료행위 및 보험급여 허위청구 처벌 강화 △비합리적인 보건의료 체계 개선등이며 그런 의미에서는 김성순.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대체로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허위.부당청구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두 의원이 발의한 것보다 대폭 완화돼 어느 정도 의료계 반발을 의식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정리한다.

◇집단 휴.폐업 금지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과 집단적 진료거부 행위가 금지되며 유사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작년과 같이 의료계의 집단 휴.폐업이 벌어질 경우에도 현행 의료법에 처벌근거가 없는데다 정부의 행정적인 대응 권한도 미약해 효율적인 대처가어렵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고 있는 진료권 못지 않게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도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정부의 현실인식도 깔려 있다.

◇허위청구 및 불법 의료행위 처벌 강화

보험급여 허위 청구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면허 취소 후 3년간 재교부(재개설) 금지'로 대폭 강화한 것은 의료현장에서 이들을 완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유령환자 만들기' 등의 비열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빼돌리는 일부 의사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일반 형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그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도 관련 의료인의 면허를최고 1년까지 정지시킬 방침이어서 일단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되면 의료현장에 더이상 발붙이고 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부당 청구를 철저히 차단하면 부실의 늪에 빠져 있는 보험재정을 되살리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병원 진료과목 완화

현재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은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또는 해부병리과).정신과.치과 등 9개로 규정돼 있다.개정안은 필수 진료과목수를 9개로 유지하는 대신 법정 필수과목은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2개를 포함, 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또는해부병리과).정신과.치과 등 7개로 줄이고 나머지 2개 과목은 병원측이 자율 결정토록 했다.

당초 병원협회는 경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과 제외'를 강력히 희망했으나 치과의사협회의 반발로 반영되지 못했다.개정안은 또 9개 필수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추가진료과목 담당의로 전속이 아닌 전문의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개원의들의활동 영역을 넓혀줬다.

◇의료인 광고 허용 및 병원감염예방

의료인의 숙련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 허용은 당초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된것이나 실제로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 거의 사문화돼 있는 병원감염관리준칙(92년 제정)이 개정안에 명시됨으로써 급증세에 있는 병원감염 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시행령 규정 사항) 이상의 병원에 반드시 감염대책위를 설치, 병원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예비시험을 통과한 외국 보건의료대학 졸업자에게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전자 처방전.의무기록.원격진료 등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