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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G8 내주 2차 南北정상회담 촉구"

다음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선진 8개국(G-8)외무장관 회의와 정상회의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문서 등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오는 18, 19일 로마에서 열리는 G-8 외무장관 회의와 20, 22일 제노바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지와 제2차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문서와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문서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대신 안전보장, 비확산, 인권을 비롯한 국제적 우려에 대해 북한의 건설적인 대응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 등 G-8은 지난해 7월 중순 일본 미야자키(宮崎)와 오키나와(沖繩)에서 외무장관 회의와 정상회의를 열어 남북대화 진전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대감을 표명한 총괄문서와 특별성명을 각각 채택, 발표했었다.

0.."北 先軍정치로 경제·사회 붕괴직전"

토머스 슈워츠 한·미 연합사령관은 11일 "지난해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은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슈워츠 사령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군사' 7월호 기고문에서 그같이 평가한 뒤 "(두 정상의)역사적인 만남으로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상봉,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반도)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위험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한반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관련, "경제, 사회가 붕괴직전에 있는 (북한의)상황을 놓고 볼 때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군사우선 정책이 정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0..항공안전 전문인력 확충 서둘러야

항공안전을 책임질 우리나라의 전문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해 인력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항공 전문인력은 본부 기술인력(Technical Staff) 9명, 운항·정비검사원(Inspector) 27명으로 모두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부 기술인력을 기준으로 항공기 보유대수 155대와 비교할 때 항공기 17.2대당 1명꼴로 미국(1.01:1), 프랑스(4.05:1), 이탈리아(3.67:1), 호주(3.21:1), 일본(8:1)에 크게 못미치며 말레이시아(3:1)나 브라질(2.41:1)보다도 열악한 수준이다.

운항·정비 검사원도 미국(3천725명), 프랑스(177명), 브라질(154명), 이탈리아(71명), 일본(67명) 등과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최근 미연방항공청(FAA)이 항공안전 낙후국 예비판정을 내림에 따라 전문인력 18명을 보강키로 했으나 항공기 대당 전문인력은 5.74:1로 여전히 낮아 최종평가전까지 미연방항공청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0..16대의원 재정신청 24% 받아들여

지난해 16대 총선과 관련,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급 법원에 제기된 재정신청이 4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을 때 정식재판에 넘겨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준기소절차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아닌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맡아 재판이 진행된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16대 총선 당선자를 상대로 상대 후보나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각급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은 총 76건(56명)으로, 최근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모두 내려졌다.

내용별로는 전체 사건의 24%(의원수 기준 25%)인 18건(14명)에 대해 인용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56건(40명)은 기각, 2건(2명)은 취하돼 9건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15대 총선 당선자보다 인용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소속 정당별 재정신청 사건은 민주당 의원이 49건(63%,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22건(30%, 18명), 자민련 4건(5%, 3명), 무소속 1건(1%, 1명) 등으로 재정신청 인용률이 여야간에 큰 차이를 보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정성 논란도 일것으로 보인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18건 역시 민주당이 15건(83%,11명)이었고 한나라당 2건(11%,2명), 자민련 1건(6%,1명) 등이었다.

정당별 재정신청 인용률은 민주당 31%(49건중 15건)인 반면 한나라당은 9%(22건중 2건)였다.

0..대구 등 광역시·도 공장여건 조사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외국인투자 촉진책의 일환으로 15개 광역 시·도의 공장설립 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회현로타리클럽 초청 강연에서 "산업자원부와 대한상의에 15개 광역시·도의 지난 3년간 공장설립 건과 현재 공장설립추진 건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공사기간 등 종합적인 공장설립 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설립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권한에 대한 감사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중앙정부의 해당권한을 지역 상의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가 합동으로 대형 공공 프로젝트의 예산배정 상황 등 사업추진 현황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