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치정국 타개 전략부심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간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여권이 향후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신문과 야당의 반발에 "국민여론을 발판으로 삼는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정국 주도권을 잡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칫 '양비론'이 확산될 수 있는데다 정치공세를 통한 야당의 여론왜곡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럴 바에야 야당이 요구하는 언론 국정조사를 수용하자"는 얘기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하자, 말자=한나라당의 언론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민주당과 자민련, 청와대 모두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자민련은 검찰조사 후에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장 먼저 밝혔다. 이완구 총무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내달 중순께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8월 중순 이후 국조 문제를 적극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자민련의 국조수용 방침에 당혹스러워 하면서 "무작정 피할 수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점점 익어가고 있다. 김중권 민주당 대표는 11일 "현행법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도 "검찰수사가 끝난 뒤 여야 합의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냉담하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야당의 국조수용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강경 입장이다. 또 "국조수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3당 분위기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여권 내부 이견은 대야 전략마련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국정조사에 대한 여권내부의 이견해소가 8월국회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어수선한 여권 분위기를 전했다.◇정면돌파 하자=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여권 역시 득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아직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논리가 먹혀들고 있으나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될 경우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추미애 의원의 취중 실언처럼 돌발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야당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당당히 맞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통일.국방장관 해임안 처리와 관련해 '개혁정당으로 야당에게 끌려가서야 되겠냐'며 당당히 표결에 임하자는 주장이 여러차례 제기됐고 이번에도 정면돌파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국회운영에서 주도권을 잡지못할 경우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질 수 있고 언론개혁 명분도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야당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