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적률 세분화 시급

아파트단지내 교통난 해소를 비롯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에 알맞은 스카이라인 유지를 위해 대구시도 서울시처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의 비율)을 지역별로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최근 "오는 2003년 6월까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율과 교통여건 등에 따라 용적률을 3종으로 구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세분한 것을 보면 △1종(용적률 150%)=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내부 블록, 문화재 관련지역 및 공원, 경관녹지 △2종(200%)=주거율 80% 이상인 역세권, 25m 도로 인접지와 주거율 60~80% 지역 △3종(250%)=주거율 40~60%인 역세권, 간선도로변과 주거율 40% 미만인 지역이다.

최근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시공중인 아파트는 대부분이 20층 내외의 고층 인데다 용적률이 300%에 육박,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시공중인 아파트의 경우는 용적률이 400%를 훌쩍 뛰어넘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당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지역별 주거율과 교통여건을 감안, 300%로 단일화 돼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은 물론 현행 1천%인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아파트에 한해 주거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건물 건축이 당연시돼 왔던 상업지역에 개인생활, 건축물간 거리,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확보를 중요시하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엔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대구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의 경우 주거율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치 않은 채 대부분 제한선(300%)에 육박하는 240~270%선의 용적률을 적용, 사업승인을 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반주거지역인 달서구 대곡동 '삼성아파트'는 266%, 수성구 상동 '정화팔레스'는 290%, 그리고 상업지역인 달서구 용산동 '롯데캐슬 그랜드'는 422%, '우방드림시티'는 304%,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는 278~310%의 용적률을 적용 받았다.

이처럼 아파트의 용적률이 높은 경우 주택업체는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은 건물에 의해 녹지공간이 잠식당하는 것은 물론 인구 과밀화에 의한 교통체증을 겪고, 도시의 주변환경과 부조화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는 부작용을 초래케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