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관광 이면합의 의혹 밝혀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대북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성공하기 위해선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추진과정이 밝혀져야 하는것이 선결조건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와 현대아산이 금강산 사업 추진과 관련, 은폐.축소 의혹을 남기며 떳떳하지 못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이 8일 모두 4개항으로 된 '확인서' 사본을 공개하면서 "이는 금강산 관광대가 지불과 관련한 이면합의서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확인서에 따르면 우선 현대아산측은 98년 10월29일 북측과 체결한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지난달 8일 합의서 공개 당시 기존의 월별 정액지급방식에서 관광객 수에 따라 대가를 지불키로 지급방식을 바꿨다고 밝힌 것과 상당히 배치된다. 북측으로서는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 언제든지 98년 합의서 이행을 내세워 종전의 월 정액제, 또는 8년간 총액납입(9억4천200만달러)을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대아산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미진된 금강산 대가를 6월21일에서 30일사이에 지불할 것을 담보한다"는 대목. 김 사장이 이 확인서를 북한측에 작성해 준 지난달 8일에는 관광공사가 금강산 육로관광에 참여할 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 때 이미 현대아산이 정부로부터 사전에 지원약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 것. 가뜩이나 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은 관광공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정부가 밝힌 바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홍규 사장은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왜 구차하게 거짓말을 해 국민들의 의혹감을 키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대북정책은 일시적인 위기모면을 위한 꼼수나 얼치기식 처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공론화 과정이 없는 대북정책 추진은 더이상 안된다. 정부는 우물쭈물 변명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한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