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대구선 이설사업 국고지원 고작 4% 시재정 목죈다

대구시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구선 이설을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이 많은 다른 지역 철도 이설과는 달리 공사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시 재정압박을 부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4년부터 동대구~동촌~반야월~청천간 철도 15.3km를 폐선하고 동대구~고모~청천간 16.5km와 k-2 인입선 9km 등 총 25.5km를 신설하는 대구선 이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에서 대구시는 6월 현재까지 투자액 1천543억원중 국비 지원 105억원을 제외한 1천438억원을 부담했으며, 앞으로도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나머지 사업비 882억원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선 이설의 대구시 부담액은 96%에 이르러 30% 가까운 국비지원을 받았던 타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경우 경전선 이설 당시 총사업비 1천225억원중 27%인 336억원을 국비로 충당했으며, 영월군도 태백선 이설 당시 총사업비 126억원중 26%인 31억원을 지원받았다.

대구시는 특히 이미 투자한 사업비 가운데 1천42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 2000년까지 이자만 234억원을 상환했으며, 올해도 원리금 172억원을 상환할 예정이어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사업비 전액(882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거나 최소한 타 시도의 지원선례(총사업비의 30% 정도)에 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 불투명해 공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대구선 이설 공사는 이같은 국비지원부족으로 당초 완료 기한인 2000년을 넘겨 2002년말 까지 1차 연기를 했다가 다시 2003년 이후로 늦췄으며 현재 공정 59%에서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가기간 시설인 철도 이설 사업은 국가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시가 대부분을 부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비 보조 확대가 절박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