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은 구조적 문제

한나라당 정책위는 4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대한 평가'라는 자료를 내고 정부의 경제 시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경제난은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올 경제 성장목표를 4, 5%로 하향조정했지만 이마저도 구조조정 등 정부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2002년 이후 5, 6%의 성장세 지속과 물가.국제수지 안정이라는 낙관론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설비투자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경제 둔화 기조와 금융개방의 현실에서 재정이 유일한 거시경제 정책수단인데 정부는 국채발행으로 조성된 빚을 지방교부금과 재해대책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35조원중 72조원이 회수가 어려운 점도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금융 및 세제지원으로 수출.투자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기업의 어려움은 자금 부족보다는 불투명한 기업환경 때문"이라며 "기업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완화, 노동문제 원칙 고수 등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업계와 협조해 세계시장 분석과 수출구조 고도화 전략 마련 등 수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